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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 ‘100년형’ 넘을테니…테라 권도형 “한국으로 송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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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뿡~뿡~ 작성일24-01-23 09:29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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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46993?sid=102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 문제와 관련해 권씨 변호인이 한국행을 주장했다.

17일(현지시간) 권씨의 몬테네그로 변호사인 고란 로디치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미국과 체결한 양자 협정, 국제법적 지원에 대한 국내 법률 등 모든 법적 근거에 따르면 권도형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100%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사법 당국은 권씨가 체포된 직후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한국과 미국 모두 권씨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 권씨측은 한국행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높은 점을 감안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최대 115년형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권씨측의 바람과 달리 현재 분위기는 미국행에 가깝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작년 12월 밀로비치 장관이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 대사에게 권씨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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